‘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결과는?

오후 2시30분 서울지법 417호

검찰, 결심에서 징역 12년 구형

무죄 판결시 삼성 총수공백 해소

실형 선고되면 한국경제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혐의 결심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삼성은 총수공백이 해소되면서 멈춰있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실형이 선고되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도 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정부 지원을 청탁하고 총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등에게는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회장)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최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며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 전 부회장 등이 결정했다고 강조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나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지휘하고 있는가 등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법정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해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해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1심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지만 결국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선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과 가족,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앞서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서 선정된 30명 뿐이다.

지난 22일 이뤄진 이 부회장 선고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에는 450여명이 몰린 가운데 30장의 방청권을 배부돼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