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 3%대 성장능력 확충”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처별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한 뒤 당·정·청 인사들이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우선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뛰어 넘는 재정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는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일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23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또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아울러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별기업에서 생태계로 전환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도 12월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에는 중소기업 간 협업, 대기업·중기 상생,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통해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벤처캐피탈 등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