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완화 신경 써 법인세 인상 부작용 막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더 신경을 써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법인의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데 법인세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올렸을 때 기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법인세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정책을 놓고 기업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 관련 문제점과 제도개선점을 보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SOC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등 많은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선심성 복지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OC 지출을 구조조정하지만 관련 예산 중 이월액이 2조5000억원 가량 있고, 예산 편성 뒤에도 상황을 보면서 공공기관 선투자 집행 등의 보완책을 통해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성,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크리에이티브랩이나 벤처 등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