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 위해 기업 기(氣) 살리고 규제 개선”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체는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혁신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염두고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우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 장벽들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관련 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