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임 100일]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은 언제?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성공적

소득주도·일자리에 밀린 혁신성장···창업 유형 다양화로 발판

3% 경제 성장률 빨간불···남은 올해 3개월 가시밭길 투성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새 정부 경제팀 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한국경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예산·세제 등 핵심 정책수단이 모두 ‘사람 중심 경제’로 집중되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작업은 성공적으로 착수했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 성장,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혁신 성장’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도 예산·세제 등 주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선 또는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목표 달성은 녹록치 않다. 정부는 지난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동연 경제팀이 경제성장률 3%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도 성공적···혁신성장은 낙제점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경제 선순환 고리는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가지 축이 바탕이 될 때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키로 하는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통해 3%대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8월에는 이를 뒷받침 할 세법개정안, 2018년 예산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세법개정안에서 초(超)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부자증세’를 단행했으며, 일자리 사업에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렸다.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하며 복지·일자리 부문을 크게 확대했다.

이처럼 김 부총리는 본격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 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도 예산·세제 등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혁신성장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창업 유형 다양화를 꼽았다. 종전 정부 지원이 청년·신규 창업에 쏠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사업·신기술 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감담회를 열고 “다음 주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자동차, 조선, 유화 부문 기업과 중국 진출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3% 경제 성장률 빨간불···남은 3개월 가시밭길

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내다봤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반 토막 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2분기 GDP가 0.6%를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김 부총리가 제시한 3%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평균 0.77% 정도의 성장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핵 리스크, 투자·소비 위축에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대책이 건설 경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보니 성장률이 3%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남은 3개월간 경제팀 앞에 놓인 것은 가시밭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 급랭 가능성, G2 리스크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될 경우에는 디폴트 확산으로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공공토목 수요의 과도한 축소 등의 이유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 영향으로 인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리스크는 더 심각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투자 심리가 위축돼 외국인 수급 이탈로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폐기할 경우 대미 수출 중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중국의 사드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3% 성장 달성 여부에 대해 “정부 전망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 있다”며 “아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경기 보완 대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