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수장 선임,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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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하면서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 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