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감독·검사·제재 관행 투명성 높여 신뢰 회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회의에 참석해 수요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관점을 반영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부터 시작해 금감원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등 세 가지가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검사·제재 등 프로세스는 업권을 넘어서는 감독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살펴보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모든 업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TF가 가시적 조직이라 제약 요건은 있겠지만 그간 생각해온 발전적인 안건을 적극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는 금감원 핵심업무인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학계·법조계·금융업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안수현(한국외대 교수), 이명수(법무법인 화우), 김학자(법무법인 에이원), 남기명(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신한카드 부사장) 등이 합류했다.

TF는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 효율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해 10월말까지 혁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고동원 교수는 “각종 불안 요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업무에 대한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