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업계·당국 “불확실성 너무 커”

학계·이통사·유통업계·당국, 자급제 부작용 우려

1위 사업자 삼성전자·SK텔레콤 독과점 강화 예상

요금할인 25%제도 폐지로 소비자 혜택 축소 지적

“신중 검토해야···법으로 강제 말고 현행제도와 병행”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통신비 인하 이슈를 빨아들이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제동이 걸렸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업계, 학계에서 불확실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 자급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당은 물론 정책 당국에서도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완전히 뒤집고 어렵게 확보한 ‘요금 25% 할인’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의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이통업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처를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통신서비스와 묶어 직영·비직영 대리점, 일반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현재 결탁이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결합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민주 의원이 각각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 화두로 급부상됐다. 정치권과 이통업계에선 여당과 야당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자급제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흘러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완전자급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시행 시 기대효과로 거론되는 ▲제조사 간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 요금 인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이 모두 불확실하거나 실패할 것이란 지적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를 맡은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가만히 있어도 팔리는 상황에서 단말기 값이 실질적으로 인하될지 모르겠다”며 “(완전자급제로) 제조사들이 유통망을 구축하는 동안 비용이 들어가면서 단말 비용에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기되고 그 안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제도’도 사라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오히려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현재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약정가입한 요금의 25%를 매월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4만원 요금제에 25% 할인을 적용하면 1만원이 주는 효과가 있다”며 “단통법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이통 3사에서 이런 제도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약속할지 모르겠다. 만약 안 된다면 결국 요금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가입자를 끌어오지 못하면서 SK텔레콤의 시장독과점만 더 강해질 것이란 비판도 따랐다. 더불어 여러 외산폰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국내 유통망을 확보할 여력이나 가능성이 낮아 단말기 시장의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의 3강 구도는 더 공고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KT와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활용해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경계해왔다”며 “앞으로 순수 통신서비스로만 경쟁하면 저항 수단인 보조금이 사라져 삼성전자 단말기를 SK텔레콤으로 개통할 여지가 많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한국은 외산폰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외산폰 제조사가 한국에 별도로 유통망, 애프터서비스(A/S)망 구축해야 하는데 실제 그러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통구조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젊은 소비자들은 현재도 온라인을 이용해 스마트폰 구매, 개통 잘하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대리점에 간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대리점, 스마트폰을 살 때는 판매점을 또 가야해 소비자 불편이 커진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다양한 부작용이나 기대 효과 반감이 염려되는 만큼 법 시행 시 이통시장과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끼치는 영향과 현실적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완전자급제를 이통시장의 ‘하나의 답’으로 보지 말고 현행 제도와 병행해 시행하는 보조제도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완전자급제는 이론적으로 기대효과만 보면 도입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 적용됐을 대 어떤 결과 나올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도 어마어마하게 충돌하는 데다 위험도 큰 만큼 오래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국장은 “완전자급제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안이나 대안이 없다면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완전자급제를 최선의 답이라고 보면 안 된다. 나라별 이통시장 특성이 있어 어떤 나라는 유통망이 크고 어떤 곳은 자급률이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며 “법으로 완전자급제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이통시장의 수단 중 하나로 놓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 역시 “완전자급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너무 갑자기 시장에 들어온다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정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돌아갈지 따져본 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완전자급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던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도 신중한 검토에 동의하며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단 부정적 의견에만 집중해 완전자급제의 장점마저 사장되지 않도록 고민해달라는 제안도 내놨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처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완전자급제를 보지 않는다”며 “독과점에 따른 시장 실패나 상인 보호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에 대한 좋은 점도 검토하고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