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

“개혁 성공을 위해 모든 조치 다할 것”

“후세들은 한반도에서 공동 번영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인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나는 오늘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그리고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국방개혁만이 군을 뒷받침하는 과업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다. 국방개혁을 해야만 외부환경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전문이다.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69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강한 안보, 책임국방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위용을 한 눈에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주 든든하실 것입니다.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은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친 순국장병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항일독립투쟁과 광복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국영령들의 기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근간을 세운 창군 원로와 예비역, 국내외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여러분의 공헌에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공헌이 우리 군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들의 일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우리의 후세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공동의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단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입니다.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합니다.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입니다.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입니다.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별히 군 각급 지휘부에 당부합니다.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만 봐도 내 자식처럼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입니다.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병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나와 정부는 여러분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군대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동료들을 더욱 아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을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우리의 호국역사는, 안보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화 또한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인내와 실천 속에서 유지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 그 힘을 믿고, 강한 안보, 확고한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은 반드시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군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조국수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조국을 위해 싸울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강한 군대는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국민과 하나가 되어 최상의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국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의 의지와 능동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평화와 조국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