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판정한다고 전했다.
만약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발동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다만 ITC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 등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제조업 보호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삼성과 LG가 각각 가전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의 정치인들도 삼성과 LG의 현지 투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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