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기업인 줄소환, ‘기업국감’ 전락 우려 확산

국정 중심 아닌 기업 중심 논란

삼성·현대·GS 등 대기업 줄소환

김동철 “기업인 소환 당연하다”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은 정부가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러나 매년 국감에 민간 기업이 소환되면서 국정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감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대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요청받은 기업인 56명이 증인대에 선다.

특히 정무위가 채택할 기업인 증인은 지난해 11명보다 많을 예정이어서 여느 정부보다 ‘민간기업 옥죄기‘가 심화할 거란 평가다.

현재 정무위에서 확정한 기업인 증인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해욱 대림코퍼레이션 부회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환경노동위는 서장원 넷마블즈 부사장,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등을 증인에 올려 ‘국정감사’보다 ‘대기업 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루어지는 첫 국감으로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담당팀을 꾸려 국감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매년 국감장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의 숫자와 직급은 높아지고 있지만,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졌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기업인을 불러 놓고 핀잔을 주기 일쑤고, 이마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기업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의 증인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증인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내겠다는 정보를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업인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꺽지 않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아직도 일부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기업 국감이라고 하면서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규정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윽박지르기, 망신주기를 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