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코레일 등 국토부산하기관 학자금 무원칙 지급 논란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에게 지난 5년간 900억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명확한 선별과정 없이 장학금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악용,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 자녀 1만 9500명에게 907억여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회사 예산으로 직원 한 명당 460여만원을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순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무이자 대출과는 별도로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나눠주다시피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대학생 직원 자녀 9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학생 직원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 B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의 장학금을 별도의 선발절차없이 지급했다. 5년에 걸쳐 6000여명에게 122여억원을 무상 지원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도 100점 만점에 80점 또는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대학생 자녀가 신청만 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급했다. 두 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 18여억원과 14여억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들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웬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면서 "'장학금 지급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이런 방식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고 장학금 혜택까지 이중 수혜를 입은 대학생 자녀만 5개 공공기관 20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26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대학생 자녀 1261명에게 319여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여억원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줬다. 자녀 한 명당 1200여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하고 2500여만원은 무이자로 추가 대출해준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방만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들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누리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조사해 엄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