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15개월

“지역별 수급 불균형 최소화 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데는 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현황’을 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574명으로,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평균 입주 대기기간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이었다.

주택 단지별로는 ‘인천 갈산2단지’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91.3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그 다음이 ‘경기 중동 한라 1단지’로 83개월이었으며, ‘제주 서귀포 동홍3단지’는 77개월, ‘경기 부천 춘의 단지’는 70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 장기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7624호 가운데 대다수는 국민임대주택(7552호)과 행복주택(1만8188호)이 차지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1884호로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지역별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의 편차가 큰 것은 지역별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연도별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