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길들이는 법’

내달 5대 그룹 간담회 앞두고 관심 고조

프랜차이즈협회, 오는 27일 자정혁신안 발표

김상조 “만만디전략으로 시장 생태계 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길들이는 법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만난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4대 그룹에 롯데그룹을 추가해 다음 달 2차 간담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재벌 길들이는 법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시그널’이다. 재벌 그룹들에 시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바뀌라는 신호를 줬다. 즉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등 재벌 그룹들이 시장 생태계를 계속 파괴한다면 공정위 등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속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끝냈다. 올 초부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도 마치고, 일부 대기업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 등 국회 입법 절차를 지켜보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등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벌 그룹들과의 1차 간담회에서 “자율 상생 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움직임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아 올해가 가기 전에 간담회 일정을 다시 잡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 ‘빅뱅’ 전략 보다 ‘만만디’ 전략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빅뱅 전략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을 포함한 최상위 재벌 그룹들부터 옥죄는 방법이다. 반면 만만디 전략은 주변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만만디 전략은 이미 한 차례 적중했다. 앞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정 혁신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자정혁신안을 발표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사실 재벌개혁 대부분의 어떤 수단은 입법을 통한 것인데 지금 국회를 통과할 법률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 즉 우리 사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공정문제를 먼저 접근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비판하는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재벌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재벌 내 양극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 그룹이 차지한다”며 “최상위 4개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 하위그룹의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라고 향후 재벌 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만약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면 재벌 그룹들의 잠재됐던 부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어 30개 그룹 전부를 하나의 개혁대상으로 정해 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지배구조는 성법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주주권행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