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가상화폐 ICO 규제 반대···대책회의 설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3일 정부의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협회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3일 정부의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협회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 포함하되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가상화폐 IC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 대책회의는 법제화가 되는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이해 차이로 인해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도록 대책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책회의는 정부에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또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협회 관계자는 “대책회의는 적법하면서 건전한 ICO가 아닌 이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관련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발전과 업계 이익을 도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