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다스···MB ‘실소유 논란’ 정밀 해부

與, ‘적폐 청산’ 이명박 대통령 정조준

여의도까지 번진 ‘다스 주인 찾기’ 운동

기재위 국정감사, 다스 특혜성 지원 지적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중이다. 민주당은 이미 ‘적폐 청산’을 이번 국감의 목표로 삼은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다스’에 대한 실소유 논쟁을 끌어내고 있다.

다스는 과거 ‘BBK 사건’과 연루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많은 투자자가 사기 피해를 입은 이 사건으로 다스의 실소유자를 찾는 것이 화두가 됐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점차 짙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글이 자주 보인다. 이는 ‘다스 주인 찾기’ 운동으로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만든 일종의 놀이 문화다. 네티즌들은 암묵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보고 있다.

다스 주인 찾기 운동은 여의도까지 번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던졌다.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는 질문이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사실상 누구 것이냐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문제다.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사건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스에 대한 질문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4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대상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은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수은이 지난 12년간 다스에 빌려준 금액이 60억원에서 66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원을 신용대출해주면서 모회사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수은의 2010년 ‘히든챔피언’ 심사 당시 다스가 43개 후보 업체 중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심사보고서에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명기됐던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수은 관계자는 “처음 대출 시점과 비교해 다스의 재무·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10년간 기준금리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자율은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겨눈 총구를 거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개혁 동력을 만들어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실체를 드러낸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