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초읽기]금융재벌 현미경 감시체재 가동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 도입 잰걸음

기업 지배구조 감독 수위 한층 강화될듯

삼성·미래에셋 등 주요그룹 영향 불가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7년 3분기 금융개혁 현장 메신저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감독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을 시사함에 따라 핵심 과제인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재벌에 대한 당국의 감독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을 목표로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통합 감독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조만간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축해 제도의 운영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통합 감독체계를 위해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융·재벌 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그룹을 아우르는 통합 감독체계 구축은 당국의 오랜 숙제였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로 현행 감독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자 전문가들로부터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통합감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금융지주 이외의 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비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통합 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동양 사태 때처럼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규제 대상 그룹에 대해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사 고객자금을 이용한 덩치키우기를 억제하고자 금융그룹 내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은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아직까지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17개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삼성그룹 등 7곳’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며 그렇다고 ‘모든 복합·동종 금융그룹 28곳’을 감독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향후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 계열사 2곳 이상을 운영 중인 17개 대기업 그룹이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통합 감독체계가 완전히 안착하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김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7.55%를 보유한 삼성생명의 경우 통합 감독체계에서는 이를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그룹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로 지목돼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오르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자칫 재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이 감독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룹 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