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 붐’에 문재인 대통령 “바람직한 현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화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된 청와대와 각 부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0일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 때 언급한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정부 정책도 직접 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 일환인 셈이다.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취지에서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30일가 20만명이 서명한 청원에는 공식 답변을 하기로 약속했다. 실제 청와대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후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에 40만명이 서명을 하자 “소년법 개정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23만명이 서명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막무가내 식’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히딩크 축구감독이 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을 맡게 해달라’와 ‘제사 폐지’ 등의 청원이 그렇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마음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은 아니다”라고 곤혹스러움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