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빚 탕감]최종구 “최대한 많은 이들이 재기 기회 받길 바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혜택이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받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장기연체자의 양산을 막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탕감 규모와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추산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절반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는 장기연체자 숫자가 159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0만명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중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추가적인 채무 탕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회성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금융기관이나 금융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빚을 진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권 매입을 위해 만들어지는 별도 기구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기구는 일회성으로라도 꼭 필요하다”며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비용은 금융회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지원 규모를 추산할 수 없기에 기부금 규모를 콕 짚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것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매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면서 “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 여부와 기부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할 경우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채무 정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대승적인 이해를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자력 채무 상환 불능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되레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과 당국의 도덕적 해이 행위”라며 “소외계층을 돕는 것에 대한 시비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