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일부 기관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과 연관이 깊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점검결과 275개 기관에서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고, 상당수가 채용절차상 흠결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정지시와 청탁, 서류조작 등 질 나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