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의 ‘중복할증’ 자중지란, 노동계의 시선은 ‘후회막심’

청와대, 장하성 발언 논란 수습··· ‘엇박자 분위기’만 연출

환노위 간사 합의안에 민주당 이용득·정의당 이정미 ‘반대’

장하성 발언에 힘 실은 김동연, ‘행정해석’ 사과한 김영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밤은 후회로 가득하다.”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인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남긴 명언이다. 그리고 이 명언은 현재 노동계의 심정을 잘 반영한다. ‘노동존중’을 강조하며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정부가 노동계 최대 현안인 ‘중복할증’을 놓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에 기대감을 가졌던 노동계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중복할증은 노동계가 정부에 요청한 ‘노동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주말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을 뜻한다.

당정청의 자중지란은 지난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회의 때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당시 당정청은 증복할증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청와대 측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증복할증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3당 간사가 합의한 합의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국가 정책 전반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뒷말이 불거졌다.

이를 인지한 청와대는 곧바로 박수현 대변인을 투입해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중요한 요소”라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여야 간사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 소관이다. 즉 청와대가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에 따라 입법을 한다면 여기에 잘 따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신속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의 시선은 불안감이 가득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 않나. 청와대의 해명은 되레 ‘내부 엇박자’ 모습을 연출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부 엇박자는 당에서부터 연출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위태롭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중복할증 관련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200%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다. 때문에 중복할증 논의는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이 문제에 신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새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흔들릴 수 있음은 물론, 사회경제적 파장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 내 노동전문가들과 정의당이 ‘150% 지급’에 반대한 이유다.

부처간 이견도 감지된다.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청회의 때 장하성 정책실장뿐 아니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안’ 연내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지침 관련)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최근 판결에 따르면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노동계의 핵심 요구안을 놓고 당정청이 자중지란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외친 발언도 무색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니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문재인과 함께 만들자”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