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채용비리’ 등 감사 결과로 혹독한 신고식 인사 등 각종 내부 혁신안 내놨지만 갈길 멀어최근 금융회사 경영개입 ‘신관치’ 논란 불거져 “금융권 현장 목소리 외면하는 역차별” 지적도
다만 최근 들어서는 ‘신관치’ 논란에 휩싸이는 등 금융권의 불만이 높아지는 모양새라 최 원장과 금감원을 둘러싼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다는 평이다.
지난 9월11일 최흥식 금감원장은 ‘원칙과 기본’이라는 취임 일성과 함께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당시 최 원장이 임직원에게 주문한 것은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건전성’과 ‘공정성’,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개의 축을 견고히 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현하자는 게 그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최 원장의 임기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약 일주일 뒤인 9월20일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임 원장의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태를 비롯해 부적절한 인력운영, 임직원의 부당 주식매매·보유 등 방만경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금감원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자 취임 일성으로 기본과 원칙을 주문한 최 원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감사 여파는 정치권의 공세로도 이어졌다. 예상대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채용비리’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최 원장은 정치권의 거센 질타에 거듭 고개를 떨구며 힘겨운 첫 국감을 치러야만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각 분야의 혁신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내부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반영해 인사·조직문화는 물론 감독·검사·제재부터 소비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쇄신에 나섰다.
그 결과 금감원은 서류전형을 없애고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채용 프로세스 개편과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고 제재대상의 권익을 보호하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대심제(對審制)’를 시행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다수의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은 일괄해 신속 조정하고 분쟁조정기간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차단하는 ‘사후적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최 원장의 강한 혁신의지는 과감한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금감원 임원 13명 전원을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 인물을 앞세워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혁신에 추진력을 싣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임 원장 취임과 맞물려 사의를 표명한 모든 임원이 금감원을 떠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책임을 물어 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고강도 인사였다.
현재 금감원은 외부컨설팅을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또 한 차례 혁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첩되는 조직을 줄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영업행위 감독·검사 등 필요한 기능은 강화해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최 원장의 새로운 청사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소비자보호에만 급급하다 금융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역차별을 낳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신관치’ 논란까지 휩싸인 상황이다. 이는 이달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검사 방침을 포함시킨 게 화근이 됐다. 지배구조·조직문화·내부통제 상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이나 결국엔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경영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원장 본인도 앞선 간담회에서 “셀프추천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셀프연임’을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외부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하나은행 노조가 요청한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최흥식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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