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前정권 경제는 목적 상실한 성장”

국가경제 성장해도 국민 삶 나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혁신’ 통한 성장동력 확보

혁신성장,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확대가 골자

‘새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축사에 나선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역대 정권에서의 경제와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과거 한국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보였으나, 새정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성장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장하성 정책실장의 주장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급한 새정부의 경제 목적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새정부 경제 목적’ 언급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때 나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지속했다”고 이 같이 언급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가경제가 성장을 해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목적 없는 성장’이 지난 오랜 세월 지속됐다”며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둔 채 쓸 곳을 못 찾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도 못 받아 힘들어 한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강조한 새정부의 경제 목표인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새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따르면, 혁신성장은 ▲민간 중소기업 중심, ▲신산업 규제혁신, ▲사람에 대한 투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게 골자다.

달리 말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재벌대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중소벤쳐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경제’ 분야를,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외교’ 분야를,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 분야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입법’ 분야를 각각 발제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담당한 김용기 교수는 새정부 국정목표가 ‘GDP 성과지표’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 것을 호평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및 관련 변화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