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본격화될 것”

‘사람중심 경제’ 구현 위해선 재벌․금융개혁 불가피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할 예정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확대도 조만간 실행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장하성 실장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부각시킨 데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연관이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인물은 장하성 실장이다. 나아가 장하성 실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기자간담회 때 재벌개혁 관련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행할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하도록 도모한다는 게 장하성 실장의 주장이다.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활력을 높여 한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기도 하다.

장하성 실장은 금융개혁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 같이 밝힌 후 재벌개혁을 언급할 때 꺼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 실시’를 재차 언급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장하성 실장은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