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추진···내년 상반기 나올 둣

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2018년 상반기 개편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2018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내년에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세제실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우르는 말이다.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별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11월 한 강연회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 유력 방안으로 공시지가 정상화가 꼽힌다. 현재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지가에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현재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 대비 60% 수준. 정부가 가격 정상화 명목으로 공시지가를 올릴 유인이 있는 것. 공시지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또한 상승늩 탓에 결국 세금도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보유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현재 주택의 경우 보유세율이 0.5~2.0% 수준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여론을 면밀히 살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크게 덴 경험이 있어서다. 무엇보다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일정도 잡혀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