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김동연 “3% 성장세 지속하도록 노력할 것”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전략 추진 가속화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7년은 우리경제에 있어 뜻깊은 한 해”였다며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라며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카라반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내년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실히 이행을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