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삶의 질 개선 위해 일자리·소득에 정부 역량 총 집중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비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핵심선도사업 추진,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에도 방점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을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확충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내년 추진할 3대전략과 2대 기반, 6대 실천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 3대 전략으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이를 위한 2대 기반으로는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을 내세웠다.

또 6대 실천과제로는 ▲청년 취업자수 증가세 반전▲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행정입법 규제 대폭 철폐 ▲실업급여 확충 등을 통한 고용안정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확장 ▲중장기 도전요인(저출산 등) 대응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임극격차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은 3만불대 진입을 바라보고있으나, 삶의 질은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모습”이라며 “삶의 질 개선 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신산업 업종 종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며 일자리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공공조달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를 신규 도입(중진공), 1:1 전담 매칭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1,000명 대상)하고 우수 중소 구인 구직 DB를 구축하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기업을 발굴한다.

일자리카라반에 이어 ‘청년일자리정책제작소’를 운영, 청년이 직접 참여 기획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고용부) 기업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 한일 대학간 3+1 제도 실시, K-Move스쿨 집중지원 등을 통해 일본 아세안 지역 1만명(‘18~’20년) 취업을 지원한다. 3+1 제도 란 우리 대학 3년과 일본 대학 1년을 합산한 후에 일본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58%이상)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4분기중 역대 최고수준 집행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금년보다 확대(2.2→2.3만명+α)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한다.

또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주거의 공적임대 확충, 의료 건보 보장성 강화, 반값 등록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충 부담 완화, 100원 택시 확대 등 교통서비스 확출충, 통신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시화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핵심 선도사업으로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핵심 선도사업 중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지원단 운영,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 개최한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네트워크법 제정 등 협업 촉진, R&D 혁신방안 마련한다.

규제혁신 및 혁신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행정입법 전면 정비, 숨은 규제(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 전수조사 후 폐지할 방침이다. 혁신모험펀드(‘18년 2.7조원 내외) 조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공정경제 질서를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분야 갑을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기업구조 선진화에 힘쓴다.

EITC 확대,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등 공정과세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간섭 최소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뒷받침 하기 위해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 대내외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 평창올림픽 계기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한 가계 기업 및 회사채 인수지원 부담 환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힘쓴다. 저출산 등 중장기 리스크에도 미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된 정책은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조율·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