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3·3·3’ 시대 진입 자신···소득 3만불에 2년 연속 3% 성장

12년 만에 3만불 시대 열려···삶의 질 개선에 방점

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3.0% 전망

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비 회복···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언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3.2%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을 예고했다. 이른바 ‘3·3·3’ 시대로의 진입을 자신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2018년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원년으로 일자리·혁신으로 가계소득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7561달러였다. 올해 들어 3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개인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가계소득 늘리기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삶의 질 개선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람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 3.0% 성장을 달성하면 2010∼2011년 각각 6.5%, 3.7% 성장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올해의 회복세가 계속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는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며 3.2%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고용 불확실성,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도 2년 연속 3% 성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인 수치로, OECD는 2019년에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확대되고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둔화해 세계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이다.

이런 대내외 환경 호조에 따라 내년 한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내년 수출은 4.0% 증가해 올해보다는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증가 폭은 축소되지만, 세계교역량이 증가세라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은 지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의 기록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면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꾸준히 좋았던 반도체 수출 증가가 계속되며,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자동차·석유류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소비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보다 내년(2.8%) 증가 폭을 더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내년 1.7%)이 둔화하며 실질구매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월부터 7월까지 증가하다 8∼9월 연속 하락했다. 그러다 10월 반등하고서 지난달엔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112.3까지 올랐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내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올해보다 개선된 3.5% 증가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