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내우외환을 넘어라]보험료·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본격화

금융당국,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카드업계 수수료 추가 인하 예정

2016~2017년 3분기 카드사 순이익 추이.[자료: 각 사

서민경제 안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가격 인하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보험·카드업계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이어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내려야 하고,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명 ‘문재인 케어’를 앞선 8월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즉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송년간담회에 참석해 “실손보험 보장 내역이 줄면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예전에 국가가 안 해 준 보장 내역을 해주겠다고 하면 실손보험 보장 내역이 줄어드는데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한 손해보험사들은 이 같은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8월 삼성화재는 1.6%, 현대해상·KB손보는 1.5%, DB손보는 0.8%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보험료 인하분은 1년이 지난 올해부터 손해율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손익 악화가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실제 하락하지도 않은 손해율을 예측해 보험료를 미리 낮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가세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투자영업이익 증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등으로 실적이 개선된 보험사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올해 실적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의 2017년 1~3분기(1~9월) 순이익은 7조3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3940억원에 비해 9555억원(14.9%) 증가했다. 이 기간 생보사는 3조3625억원에서 3조8093억원으로 4468억원(13.3%), 손보사는 3조315억원에서 3조5402억원으로 5087억원(16.8%) 순이익이 늘었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상위 3개 손보사의 연결 재무제표(지배주주지분) 기준 순이익은 1조5586억원에서 1조9734억원으로 4148억원(26.61%) 증가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연간 순이익을 넘어섰고, 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경우 사상 최초로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또는 유지 기조가 지속돼 전망이 어둡다”며 “각 회사별로 철저한 손해율 관리와 함께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영업력 극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료 규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으로 보험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전략적인 영업활동을 추진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실적 악화에 시달려 온 카드업계의 한숨은 더 깊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 8개 카드사의 2017년 3분기(7~9월) 합산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5246억원에 비해 1050억원(20%) 감소했다.

이 기간 하나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일제히 줄었다. 롯데카드의 경우 순손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우리카드의 순이익은 315억원에서 195억원으로 120억원(38.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롯데카드의 순손익은 156억원 이익에서 267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업계 1위사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1774억원에서 1495억원으로 279억원(15.7%) 줄었다.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이 같이 감소한 데에는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에 따른 수수료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수수료율 0.8%의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의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수료 우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은 18만8000개, 중소가맹점은 26만7000개 늘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최대 3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는 3년 주기 가맹점 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기가 돌아와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원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해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장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장·단기카드대출 금리는 낮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을 달래기 위해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 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했다.

현재 보험료 결제금액의 2.2~2.3%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최대 인하 여력이 0.2~0.3%포인트 정도라며 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즉각 수익을 낼만한 신사업도 발굴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