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장경제]가상화폐 거센 규제가 오히려 투기심리 자극

금융당국, 가사화폐거래소 패쇄 등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

시장은 정부 규제 비웃듯 되려 활활···거래액 ‘고공행진’

“주먹구구식 규제는 투자심리·해외거래소 전이만 자극할뿐”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며 가상화폐 투기 열풍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되레 열기가 활활 타오르면서 시장에선 정부의 주먹구구식 규제가 일반인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이전 양상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규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패쇄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열어 준 시중은행 6곳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감독기구인 금융당국이 규제 전면에 재등판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회사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를 끊는 것은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지난해 6월부터 금융감독은 가상화폐 투자 경계령을 발령한 이후 범 정부차원에서 잇따라 경고성 대책을 내놨다. 본인 확인 의무 강화,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거래액 상한선 등과 더불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발은 쉽사리 먹혀들어가지 않는 모양새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와 관계 없이 가상화거래소는 여전히 성업 중인 것. 실제로 지난 2013년 문을 연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의 경우 지난해 1월 한달간 거래대금이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11월에는 56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1년도 안되는 사이 180배 넘게 성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수익 또한 일 평균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수익을 일평균 거래대금에 수수료율을 곱해 추정한 결과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 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액도 연일 고공행진이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000만원 선을 다시 넘었다. 동전으로도 살 수 있었던 ‘리플’ 가격도 지난해 12월 첫주만 해도 290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3000원대를 훌쩍 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정부 주먹구구식 규제가 되려 일반인들의 투자심리만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국내에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해도 피할 수 있는 해외거래소가 있는 마당에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시장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수수료 없이 보내고 이후 수익이 나면 이를 다시 한국 거래소로 옮겨 원화로 인출할 수 있어, 벌써부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억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투자자들이 거래를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를 폐지하면 결국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증권 시장에서 선물옵션을 규제하니 외국선물 거래만 늘었던 그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