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검토···서울에도 신규택지 공급"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 등 불안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면 시장에 구두개입 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박선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시행한 대책들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양도세 중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맞물리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예상하는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조치와 앞으로 시행될 대책들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는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에 비해 많다"며 "서울만 해도 아파트 기준 30% 이상 늘어나고 강남3구도 예년에 비해 30~40%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요시엔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고도 했다.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지난해 8 ·2대책 때도 '필요시 발동하겠다'고 했고 이 입장은 변함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 장치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허용연한 확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앞서 6 ·19와 8 ·2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가지 조치 취했는데 우선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 실장은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며 "조세재정개혁특위와는 상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8.2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수요 억제책에 방점이 찍혀 있어 이번 구두개입을 계기로 올해부턴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주택지구 40곳을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 성남금토 등 선공개한 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주택지구 발굴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박 실장은 “올해 말까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과 함께 서울 인접지역도 신규 공공택지에 대거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지역에 공공택지로 공급할 만한 후보지가 많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규 택지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