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최저임금 ‘꼼수’ 움직임에 고려대·연세대 찾은 靑 참모진

대학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비정규직 구조조정 심화

반장식 “대학측, 열린 마음으로 노동자측과 대화해야”

장하성 정책실장의 ‘모교’ 고려대 방문도 같은 맥락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이 1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참모진이 새해 첫달 분주하게 대학가를 방문하고 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모교’ 고려대학교를,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연세대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대학가를 방문한 데는 1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연관이 깊다. 이와 관련 대학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겨냥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청와대 참모진이 분주하게 대학가를 방문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악의 노동참사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와대 참모진의 이러한 행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청와대가 별도 일자리안전점검팀을 만들어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바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문제 관련 간담회와, 연세대학교측과 대화, 학교 내 청소·경비 등 노동자측과 대화를 각각 진행했다. 일자리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간담회를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간 진행했고, 학교측과 대화는 1시간10분간, 노동자측과 대화는 1시간20분간 각각 가졌다. 노동자측은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사립대학의 문제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대학측과 최대한 협의해 해결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이후 진행된 대학교측과 대화에서 “대학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주면 좋겠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노동자측과 대화하면 좋은 해결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즉 장하성 정책실장의 고려대학교 방문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의 연세대학교 방문은 청와대 TF 논의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 청와대 TF는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흔히 대학은 ‘국내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으로 불린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대학으로 평가받는다. 두 대학에서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문제는 많은 이들로부터 씁쓸함을 자아냈다. 그래서일까.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대학교측과의 대화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