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최저임금 후폭풍? 靑 직접 점검으로 ‘예방’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보호책 마련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 대안은 아직까지 ‘걱정’

국제사회와의 경제성장률 격차, 올해부터 좁혀질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를 중점으로 25분간 진행됐고, 이후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의 질의응답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질의응답은 기존 기자회견과 달리 ‘각본 없이’ 진행됐다. 취재진의 질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즉석 지명으로 이뤄진 것이다.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6개, 경제·민생 분야 4개, 사회분야 2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그래서일까. 집권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소통’을 실현한 것 아니냐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 때 등장한 취재진의 질문은 이전 기자회견 때 등장한 질문에 비해 날카로웠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뉴스웨이는 신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 취재진이 주고받은 경제분야 질의응답을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 취재진이 주고받은 경제분야의 첫 질의는 경제매체 기자의 질의로 시작됐다. 김성휘 머니투데이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신 것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의 극복은 되레 자영업자들을 더 과로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관련 대책이 있다면”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며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과제”라면서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성장률과 국제사회 경제성장률간 격차를 묻는 질의도 존재했다. 성현희 전자신문 기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라면서 “격차는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해야 되겠다”며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게 답변을 맡겼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과거와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성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