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들인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합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의 예를 들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임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혁신’을 강조한 데는 국제사회의 조사도 한 몫 한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다. 정부시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 조사와 관련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