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등 탈원전 반대단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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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원자력발전소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1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8차 전력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