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 상생은 시혜가 아닌 본부의 생존 달린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이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가맹점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는 등 가맹점주가 모를 수 있는 권리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유통 마진이나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찾은 가맹본부 임원들에게도 상생을 당부했다.

그는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