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 속 개구리’ 대한민국 살리고자 하도급대책 꺼내우리사회 만연한 갑질관계 개선으로 ‘사람중심경제’ 구축피자·치킨값 내리자 한 아이부모로부터 ‘감사인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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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친절한 청와대 화면 캡처
“과거에는 이른바 ‘낙수효과(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떨어뜨리는 방식)’로 경제정책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하도급대책 등)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한 김상조 위원장이 ‘하도급대책이 나온 이유’에 대해 “(정권이) 경제정책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언급한 낙수효과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기조로 통한다. 그리고 두 보수정권에서 행한 낙수효과는 재벌대기업과 상류층에게 ‘온기’를, 서민에게 ‘냉기’를 선사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일까. 김상조 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를 만들고 국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경제질서를 만들고자 했다”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이 하도급대책을 발표한 데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한 몫 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친절한 청와대 인터뷰에 따르면,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우리나라를 ‘샴페인잔’으로 비유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과 소기업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온탕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게 맥킨지가 서술한 한국 보고서의 내용이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이를 인지했고, 샴페인잔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하도급대책을 꺼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대책의 핵심 내용과 관련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에 따르면, 첫 번째 범주는 대기업과 협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을 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간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대책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가맹점이 22만개나 존재한다. 대리접 분야에서는 70만개, 유통업계도 수십만개의 종사자가 있다. 하도급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하도급만 40만개가 있다. 이 모두가 국민들 삶의 문제”라면서 “수많은 국민들 삶과 관계된 경제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내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싶은 게 제가 6개월동안 주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들은 기억에 남는 조언’ 관련 “제가 취임 직후 세종시에 있는 관사에 가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들었다. 이유는 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국민 생활의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구나라고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말씀을 했을 때 제가 큰 기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공정경제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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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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