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상공인 등 보완책 준비···보유세 3월 발표 사실무근”

김동연 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 올림픽 특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보유세 중과안을 당초보다 앞당겨 3월 발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정정할 것으로 알고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