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최저임금 인상 완화책으로 ‘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인하’ 마련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과방식 개선과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저금리 정책자금 2조4000억원 확대 및 카드수수료 중 밴사(카드단말기 결제 대행업체) 수수료 정률제 개선 등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협의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완화책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은 네 가지다. 우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안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공공임대상가와 착한상가 운영’을 추친한다.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당정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위해 1월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확대(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하고 할인율을 상향(5%에서 10%)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날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심과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