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실업’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때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며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했고 정부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