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동양 사태 재발 방지’ 정책 목표 달성 가능할까?

정부가 시행하게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당초 정책 목표로 설정한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동반 부실화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화가 금융 계열사로 전이돼 금융회사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다.

특히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3년 ‘동양 사태’에서 보듯 건실한 금융회사가 모그룹의 경영난에 휘말려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했던 사례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이같은 부작용을 정책적 제한 장치로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이번 통합감독 도입 방안에서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 예방 대책으로 언급된 것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와의 방화벽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금융 계열사 임원의 비금융 계열사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출자를 제한하는 한편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부호를 거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영 환경상 대기업 내 금융 계열사는 각 그룹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지분 보유 구조에서 금융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의 동반 부실 위험 여부를 평가한 결과 금융 계열사에 추가 자본금 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가 부과되면 각 그룹에는 적잖은 부담이 전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기대할만한 대목도 있다.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는 위험관리 체계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만큼 이번 통합감독 체계가 제대로 정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책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