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배제안해···모든 옵션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어떤 정책효과를 목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가구를 보유한 이들과 조세부담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 조화에 관한 조세 정책적 문제, 그런 것들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곧 구성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한 지역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보유세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는 심각한 고려요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임대 세제 개편을 연내 검토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이어갈 것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질의에는 “목표연도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원칙을 정했고, 원칙에 따라 외부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결과가 나오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