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성추행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때도 ‘검찰 내 성추행’ 맹질타

검찰 내부 살펴보니 ‘성추행’에 ‘외압’ 즐비, 국민 분노 상승

검찰에 엄정한 책임 물을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보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격노했다. 검찰 내 성추행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를 유발한 것이다. 최근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전현직 여검사들의 성추행 경험담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 직원들의 성폭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검찰 직원은 지난해 여고생을 성폭행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 때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내 성추행 논란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와 같은 사건은 검찰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재차 언급한 것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검찰개혁과 연관이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전 정권 국정농단과 연루된 ‘권력기관’ 검찰을 향한 개혁을 줄곧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 내 성추행 논란을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토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국회에 당부 드린다.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