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부품 강매한 현대모비스 임원 2명 고발

부품대리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일삼은 현대모비스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4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4%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다시 할당했다. 또 지역영업부는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각서나 경위서까지 받아내며 이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밀어내기 사실과 이에 대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내용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과다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전 전 대표이사와 정 전 부사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처분을 피할 ‘동의의결’ 기회가 두 차례 있지만 모두 날렸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8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제출 내용도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 대표 등 임원은 밀어내기를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조장·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며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