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55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국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000억원 중 88.7%인 82조6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44만6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8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 불용액은 3조9000억원 감소한 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작년 불용액이 상당했지만, 이는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는 용도가 다른 돈이었다”면서 “작년 추경은 99.1%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1조9923억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활용된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GDP 대비 1.4%)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1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1% 수준인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조2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000억원) 이후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