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이낙연 “공정거래 확립위해 민간협력 필요”

제 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에서 협력해 달라”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흐름에 기업들이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공정위가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경환 경희대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4명의 공정거래 유공자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