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 후에만 7번째···공정위 하림조사 굴욕인가? 과욕인가?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또 현장조사

편법증여, 불공정거래, 담합 등 다양한 혐의 연루

공정위, 하림 장기간 조사에도 혐의 입증 실패

일각 특정 업체 죽이기 비판···항소심 패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지만 거듭된 추가 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혐의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공정위가 과욕을 부린다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모두 7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은 이명박 정부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6년 9개월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 집단 조사에 대한 수사에 첫 타깃으로 하림그룹이 낙점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과정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이후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61)이 6년 전 장남 김준영 씨(26)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은 아들 김 씨에게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들 김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이 혐의로 한 차례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작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공정위는 10조원이 넘는 규모인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비상장 회사 올품의 지분 100%를 회장의 2세가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물려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가 그 100억원 마저 내줬다는 의혹과 해당 회사 올품이 승계 이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속도로 성장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과 특정 업체에 대한 무리한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림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나 감사원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대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하림그룹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대해 하림계열 사료업체들이 수년간 다른 업체들과 사룟값을 담합한 혐의로 14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하림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하림그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은 여전히 거세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다양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작년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공정위 광주사무소도 위탁 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해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기업에서 각기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여러 담당국에서 동시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현장조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필요한 만큼만 핀포인트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