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재판 끝나면 삼성 지배구조 변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삼성도 비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이 ‘데드라인’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는 순환출자 해소 계획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그러니까 보험계열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삼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해결 과제”라며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 하며 정부도 그를 유도하는 법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자율적 개혁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던 3월 말이 지났다는 지적에 “데드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기업 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취임 후 공정위의 재벌개혁 노력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제안에 “오는 6월에 단기 목표인 1년차가 다가오는데 재벌의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한다”며 “시작이 절반이라 50점은 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답했다.

현대차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등장한 점에 대해 “한국의 자본 시장은 이미 개방돼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코멘트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다만 언론이나 국민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식 원장은 개혁성뿐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금감원 수장에 적격”이라며 “다만 공정위는 그의 임명 전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당국과의 원만한 협업 관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누차 말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 적폐청산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취임 이래 각종 태스크포스(TF),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등으로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며 “삼성물산 합병,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