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본사 협상만 남은 GM사태···쟁점은 ‘차등감자’와 ‘출자전환’

한국GM 노사, 법정관리 문턱서 ‘대타협’

정부-산은-美본사 담판에 회사 운명 달려

2.9조 출자전환과 3조 신규투자가 핵심

대주주 견제 위한 ‘차등감자’ 관철여부 관심

한국GM 노사가 협상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면서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면했다. 다만 이 회사가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GM(제너럴 모터스)의 2조9000억원대 차입금 출자전환과 3조원 신규투자, 신차 배정 등이 필수적인 만큼 추후 협상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GM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조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 결과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약 1시간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자구안에 대한 한국GM 노사의 합의는 회사의 생존 여부를 가를 최소한의 전제였다. 앞서 GM 측은 노조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부도를 신청하겠다며 한국GM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정부와 산은 역시 노사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왔다. 이 같은 긴장감 속에 대타협을 이뤄낸 한국GM 노사는 정부와 산은, GM 본사의 최종 담판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은 일단 유동성에는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점이다. 한국GM은 이달에만 최소 9000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부품대금 약 3000억원과 2017년도 성과급 지급분 720억원, 인건비 500억원, 희망퇴직 위로금 5000억원 등이 세부내역이다. 그러나 임단협 노사 합의와 맞물려 GM 본사가 차입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M 본사로부터 빌린 돈도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산은’의 협상력이다. 우여곡절 끝에 자구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는 기본 조건일뿐 신규투자 등에 대한 GM 측 확답 없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정부와 산은, GM은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GM의 정상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출자전환과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 신규투자, 2종의 신차 배정, 부평·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등이다.

GM 측은 줄곧 신규자금 지원과 외투지역 지정 요구를 들어줘야 한국GM을 되살릴 수 있다고 압박해왔으나 정부와 산은 측은 신규투자 계획이 먼저라며 강력히 맞서왔다. 아울러 과거 경영실패를 복구하기 위한 ‘올드머니’는 GM이 책임져야 하며 ‘뉴 머니(신규자금)’만 산은의 지분율(17.02%)대로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이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0일 내놓은 중간 실사보고서에서도 신규투자와 신차배정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국GM이 2020년 흑자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등감자가 실현될지 여부도 초유의 관심사다. 산은은 GM이 출자전환하는 대신 최소 차등감자로 지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한국GM 지분율이 1% 아래로 떨어져 ‘비토권’과 같은 견제 권한을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소 20대1의 차등감자를 거쳐 GM 지분을 85% 밑으로 묶어두려는 게 산은 측 생각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보통주 지분 15% 이상이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GM은 차등감자로 기존 대출금 3조원이 증발할 것이란 우려에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는 GM이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를 해 차등감자 없이도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했다. 다만 산은은 신규 투자 방식이 같아야 한다며 양쪽 모두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은 회장은 “올드머니는 기존 경영 책임이어서 단돈 1원도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뉴 머니도 같은 조건에서 기업을 살린다는 취지여야 한다”면서 “GM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이 낮아지는데 산은은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GM은 난색을 표하니 넘어야할 산 중 하나”라고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그것만 보지는 않는다”면서 “GM 측이 대주주로서 책임있는 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GM의 협조가 먼저라는 정부 측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