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세대 이동통신, 신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혁신성장, 경쟁국 뛰고 우리는 걷는 느낌”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에 힘써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때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성장과 고용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제기조인 ‘혁신성장’이 성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5세대 이동통신이 혁신성장의 기술적인 부분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정청을 향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을 써달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한 데는 대통령의 혁신성장 의지와 연관이 깊다.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EU(유럽연합)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EU는 민간의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확인하고 상용화 지원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후 본격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